보도자료

배포일시	2015.3.25.(수) 16:00	보도시점	2015.3.26.(목) 석간부터 [온라인 매체 3.26.(목) 12:00부터]
담당과장	복구총괄과 박성식	연 락 처	2100-0770
담 당	방재안전사무관 강성희	연 락 처	2100-0767
쪽수/붙임	1쪽 /있음	대변인실	2100-0023
관계기관 협업으로 간접지원 원스톱 지원 - 피해주민 간접지원 원스톱서비스 관계기관 회의 개최 -

□ 국민안전처는 자연재해 피해주민이 피해신고만으로 세제‧융자 등의 다양한 간접지원을 쉽고 편리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관계기관 회의(’15.3.26)를 통하여 간접지원 원스톱서비스를 13개 분야(11개 → 13개 분야)로 확대하여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.

□ 올해부터 확대 시행 예정인 도시가스‧지역난방 요금감면 지원은 자치단체 건의 및 관계기관 요청에 따라 원스톱서비스에 반영하였으며,

○ 상반기 내 관계기관 협의를 통하여 지원절차‧방법 확정, 협력체계를 정비하여 여름철 자연재난 피해발생 시 지원할 계획이다.

○ 이에 따라 그동안 사회적 배려대상자에게 지원된 도시가스‧지역난방 요금감면 지원에 대하여 재난 피해자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될 예정이다.

□ 아울러 사회재난 발생시에도 다양한 간접지원이 도입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별 의견을 수렴하고 제도개선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.

□ 국민안전처에서는 “재난피해로 생활기반을 잃은 피해주민에게 신속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 회의(’15.3.26)를 통해 국민중심의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”라고 밝혔다.

참고		피해주민 지원정책

○ 국세 납세유예 및 지방세 감면‧면제‧납기유예 등

- 국세 최장 9개월 납세 연장

- 건축물 등 대체 취득자에 취득세, 등록면허세 등 지방세 면제

○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예외

- 재해 피해등급에 따라 부담보험료의 30~50%를 3개월간 경감

- 재해로 연금보험료 납부가 어려운 가입자의 납부 예외 조치

○ 사유시설 피해 재해복구 융자금 지원

- 농․수산물 등 피해복구 장기저리 융자지원, 융자상환 연기 및 이자 감면

○ 중소기업․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정자금 융자(보증) 지원

- (중소기업) 업체당 10억원 이내, 연 2.5% 고정금리(5년이내 거치기간 2년 포함)

- (소상공인) 업체당 7천만원 이내, 연 2.5% 고정금리(5년이내 거치기간 2년 포함)

○ 건축물 피해 주민 전기요금 감면

- 멸실된 건축물(주택 등) 1개월분, 침수 및 파손시 1개월분 50%

○ 피해주민 통신요금 감면

- 피해등급에 따라 무선 통신요금 세대당 최대 12,500원 감면

* 피해자 본인 명의로 가입된 휴대전화에 한해 지원

○ 지적측량 수수료 및 상하수도요금 감면, 보훈대상 위로금 지원

- 복구를 위한 부지 조성에 필요한 지적측량시 수수료 50% 감면

- 시‧군‧구 조례에 따라 상하수도요금 감면

-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국가보훈대상에 대해 위로금* 지원

* 사망 500만원, 주택 전파 500만원, 기타 재산피해 1,000만원 이상 시 50만원 등

○ 도시가스‧지역난방요금 감면 지원(’15년 신규)

- 주택피해(전파‧반파‧침수)자 요금 감면 지원

* 취사용 : 1,680원 / 취사난방용 : (전파) 12,400원, (반파‧침수) 6,200원

- 기계실(열사용시설) 멸실‧파손‧침수로 사용 불가시 기본요금 감면 지원

※ 피해지원 사항은 지자체별, 개인별로 다를 수 있음